탄핵과 개헌에 대한 짧은 생각...

최근 우리나라 일련의 상황을 안타깝게 보면서...

2004년 3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통과가 된....
탄핵사유는 딱 하나...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국 헌재에서 기각 되었지만...
 

2024년 12월 7일
우리나라 역대 3번째 탄핵소추안..
탄핵 주된 사유는 내란수괴...
그 외.... 정말 많은...
여당 의원들 모두 불참하여 아예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아................................
잘은 모르지만...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은 절대 없을듯 싶다....
지금은 안계시는 너무보고싶은 노무현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는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억울해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추웠던 12월 7일... 국회의사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 참 허탈했을듯.... 
이때 놀러간 난 정말 죄스럽고....또 고맙고....
 
이제는 국회법도 좀 현실적으로 바꿔야 하겠지만...
 
개헌이 좀 시급한 듯 싶다...

 
우리 한잔회 회칙 개정연혁...
 
뭐 비교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만...
한낱 아주작은 모임 회칙도 매년 가다듬고 가다듬고....
좀더 나은 모임을 만드려고... 좋은 회칙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이후로 한번도 바뀌지 않은...
뭐 엄청난 민주화을 위한 희생으로 인해... 참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세월이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아무리 헌법이라는 정통성과....법적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바뀌고...세상이 바뀌는데...
우리 헌법도 세월의 흐름은 좀 같이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의무적으로 10년에 한번정도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하는 바램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계속된다면... 2번의 정권을 겪을텐데....
그러면... 현재의 헌법 개정에 대한 생각과 더 좋은 헌법 내용을 생각해 내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헌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더욱더 완벽하게.. 
 
정치 잘 모르는 내가..
잠시 생각해본....